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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필요" 文대통령 고강도 개혁 주문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18:00

수정 2017.08.09 18:00

방산비리 근절도 함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방을 조금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고강도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은 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역시 국방개혁이다. 그것도 강도 높은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격려하면서도 국방개혁이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며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현대전 승리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병영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했다. "이제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며 방산비리 근절도 강조했다.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이어 전날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에 내정하는 등 군 수뇌부 인사에서 그동안 주류였던 육군.육사가 배제된 데 대한 일각의 불만을 의식한 듯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점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군 장병의 인권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적으로 돼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관행적 문화에 대한 일신을 지시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군사령관, 김운용 제3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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