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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 韓美 정상 통화뒤 재부상한 ‘핵잠수함’ 실효성은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18:00

수정 2017.08.09 18:00

文대통령 첫 건조 의사 표명, 핵잠수함 3척 건조할 경우 운영비용 등 총 5조원 들어 일각선 ‘과도한 욕심’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자체방어 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무게 증량과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사를 취임 후 처음으로 밝힌 셈이다.

그러나 군 전문가 사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전력화를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잠수함을 말하며,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과는 다르다.

■'핵잠 3척 도입.운영에 5조'…디젤 잠수함 대비 '전략가치 10배'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잠수함 '안중근함'을 찾았다. 하루 전날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행보가 문재인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할 것'이라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욱이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핵잠수함 전력화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문근식 대외협력국장은 "4000t급 핵추진 잠수함은 1척에 1조60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면서 "해군 함정은 보통 3배수(1척은 작전, 1척은 대기, 1척은 정비)로 건조하는 만큼 핵추진잠수함 3척을 건조할 경우 약 4조8000억원, 여기에 정비시설 등을 고려하면 5조원 넘게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국장은 "3000t급 디젤잠수함에 비해 두 배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잠항 지속성, 항해 속력, 정숙성, 탐지능력 등 잠수함이 큰 만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가치는1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SLBM에 대항하기 위한 핵심전력으로 통한다.

■'군 운용능력 맞지 않는 과도한 장비욕심'이라는 지적도 많아

그러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우리 군의 운용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장비 욕심'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우리 해군이 꿈꿔온 두 가지 숙원사업은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다. 하지만 우리 군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업"이라며 "합리적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 핵잠수함이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SLBM을 직접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SLBM을 싣고 있는 플랫폼, 잠수함을 잡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양무기 전문가는 "한국 해군에 프랑스군이 운용하는 루비급과 같은 작은 핵잠수함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현재 잠수함 기지와 별도로 핵물질을 완전 차단하는 기지와 인력이 필요하고, 수명이 다 된 핵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핵연료 재처리는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최소 8년 이상 걸릴 핵잠수함 추진이 이번 정부 내에 추진 중인 다른 국방개혁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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