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맥마스터 "트럼프, '예방적 전쟁' 배제 안해"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3:58

수정 2017.08.06 13:5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해 지금껏 가장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결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찬성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유엔과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 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지난달 3일과 28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석탄, 철광석, 납, 수산물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북한 수출이 연간 약 10억달러 줄어들도록 하는게 목표다.


이는 2016년 3월, 같은해 11월에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나온 유엔의 3번째 제재안이다.

안보리는 또 북한과 '새로운 합작벤처나 협력'사업을 금지했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도 현 상태에서 동결키로 했다.

기존 합작벤처는 사업 확장이 금지된다.

안보리는 아울러 북한의 '주요 외환은행'으로 유엔 제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대외무역은행을 포함한 북한 개인과 단체들을 새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북한 지도부가 치르게 될 대가는 수출과 외화의 3분의1 손실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세대 동안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제재안보다 가장 엄한 제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제재안 초안문구를 놓고 약 한 달 간 협상을 벌였고 중국이 동참할 정도의 수준까지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찬성표결을 했다. 매우 큰 재정적 충격!"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안은 벌써부터 북한의 핵·ICBM 개발을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은 못 될 것이란 비관이 나오고 있다.

비록 북한 경제가 충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경제 제재만으로는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란 비관이다.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은 "더 긴 기간, 예컨대 수년 정도 지속되는 더 긴 기간 동안의 강도가 더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제재가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략적 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MS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이 미국에 위협위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전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초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인터뷰에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이 '매우 심각한 위협(a grave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그들(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옵션이 검토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이 "주로 한국민들의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 것을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맥마스터는 북한이 한국을 '인질'로 압고 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체제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김(정은)과 그 주변인물들을 압박해 비핵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로독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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