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하는 文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 '수두룩'

北 미사일 도발로 편치 않았던 휴가 마무리
美트럼프·日아베와 북핵 대응책 점검 예정
부동산대책·세제개편 등 후속 논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공관에서 거북선 모형함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만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다. 휴가 직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오롯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그지만 귀갓길은 더욱 편치 않을 전망이다. 집무실을 비운 6박7일 간 복잡다단한 국내외 과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탓이다.

당장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면서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르면 복귀 첫날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대응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미국·일본이 북한에 대해 어떻게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할지를 논의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독자적 대북 억제력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결정으로 더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힌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발된 것도 중국 측이 사드 배치 등에 반발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물론 악화일로의 양국간 경제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찍이 주중대사로 내정된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견을 서두를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문 대통령은 휴가기간 휴식에만 집중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대북정책 구상에 몰두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오는 15일 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베를린 구상'의 대북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의 잇딴 도발로 문 대통령도 사드 배치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제재에 무게를 실은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내적으로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지난 2일 동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세금·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 반응과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야당 설득도 중요하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공론화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공론조사 과정부터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 1기 조각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이 남아 있다.

외교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미·중·일·러 등 4강 대사에 대한 인선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