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해 원유 차단 방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법안에 2일(현지시간) 서명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꺼내든 미국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전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원유와 노동력 등 북한의 '돈줄'을 말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제재 핵심은 북한으로의 원유유입 차단이다.
미국은 패키지법에 북한과 원유 또는 각종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외국기업과 미국기업의 거래를 막는 '세컨더리 제재'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세컨더리제재는 미국 국내법상의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혹은 기업이 미국인 혹은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으로의 원유유입 차단은 미국의 대북제재안에 처음 포함된 분야로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가장 크게 불만을 품어온 부분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은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북중 접경지역에 설치한 송유관을 통해 약 50만t 가량의 원유를 북한에 무상차관 형식으로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동조, 북한과의 석유제품 교역을 줄이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늘린 러시아도 타깃이다.
미국이 강력한 독자제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우리 대북 독자제재 내용도 관심이다. 실제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마련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도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기까지 3분의 1 정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미국이 중국에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지지를 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정황이 잡힌다. 바실리 네벤쟈 신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직후 발표한 정부 독자제재안에서 북한의 당.군.정을 제재명단에 올리는 등 초강수를 둔 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 않지만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대북독자제재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후 나온 지난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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