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 오히려 인플레 우려"

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국정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기대효과와 관련, 오히려 인플레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의 낙수효과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근로자의 소득을 올려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주요 골자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서민감세 등 다양한 소득 향상 대책이 인플레를 촉진시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대비 2.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수요 진작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고리 창출을 의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고리는 결국 소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소득의 증가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라며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비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의 증가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효과는 상쇄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주도성장이라는 점에서 인플레 징후는 상시적으로 잠재적"이라며 "인플레로 인한 불공정한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성장도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정책과 일자리정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장정책이라기 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까워 보인다"며 "분배를 통한 성장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구조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