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실상 사드배치의 연내 배치에 반대하고, 민주적 절차밟기 등을 앞세워온 집권여당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사드배치 반대 의견이 실존하는 데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29일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리자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양상이다.
■野 3당, 文정부 대북기조 강력 비판
7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3당은 여권의 대북 기조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지금까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며 "가령 지난 4일 '화성-14'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후에는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찌감치 논란을 끝내고 배치했어야 하는 것을 시간을 끌다가 인제야 '임시'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대화 제의 거부에도 우리 정부는 실효적 재제보다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일관성없는 대화 구걸에만 집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우리와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대화 제의보다는, 국제공조를 강화에 제재에 동참해 '더이상 핵과 미사일 도발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북한측에 심어줘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선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 급변사태 대비 비상외교 대응체제 수립'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서도 요란한 언론플레이만 선보이고 국익은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이혜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국민 불안도 데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사드배치를 1년 이상 연기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부랴부랴 뒤집어서 바로 배치하면서, 대북 정보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냈다"며 "미국과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와중에도 우리 합참은 미사일 임박 징후가 없다고 브리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는 발사 사전 징후를 2일 전에 보고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이라면 발사 직후 즉각 배치로 뒤집을 것이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대와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허상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베를린 선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기 임시 배치는 다행스럽다"면서도 "북한이 ICBM을 발표하자마자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진작 배치됐어야 할 6개 발사대가 이제라도 배치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당혹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과정을 보면 과정을 설명하기 민망스럽게 됐다"라고 꼬집었다.
■與, 사드 임시배치 찬반 '딜레마'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리면서 당내 일관된 입장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리자 "적절한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최종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사드특위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사드의 실용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외견상 문 대통령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현 시점에서 사드의 완전배치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 기존 입장 자체는 바꾸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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