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장관 권한 지닌 차관급으로

통상 정책.교섭.무역투자 책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진다. 기존 2차관 소관이던 통상정책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행.관리를 총괄하는 통상교섭국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기존 1차관 소관이던 무역투자실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휘한다. 이렇게 해서 통상교섭본부는 통상 정책.교섭.무역투자를 책임지는 3대 축으로 짜인다. 과거보다 역할과 권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20일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출범 준비로 분주하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외적으로 장관 직함을 갖고 활동한다. 통상 수장이 격상되고, '통상'과 '무역투자' 조직까지 관장하며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데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가 될지다. 내부 산업부 관료가 올지, 외부 통상전문가가 올지 현재로선 가능성이 반반이다.

통상 이슈가 연속성이 있는 문제여서 그간 FTA 협상 등 대응 경험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교섭단을 꾸려야 하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새 정부의 '온건하며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내부 인사로는 FTA 협상 경험이 있는 우태희 2차관이 거론된다. 반면 외부에서 교수 등 통상분야 전문가가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상분야에서 강경한 발언을 한 '매파(강성)' 전문가가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가 올지에 따라 새 정부가 대(對)미국·중국 통상 현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대응 수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책으론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론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특히 백운규 신임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문가로 통상분야 경험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한.미 FTA 개정협상, 미국·중국과의 무역마찰 등 통상 문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쪽은 민감한 이슈가 산재해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두달여간 사실상 공백기였다. 그사이 미국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늦어도 내달까지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응해야 한다. FTA 개정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을 우리측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사실 새 정부 부처 및 청와대 관료 중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측의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가 당초 통상 권한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했다가 산업부 내에서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만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