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주요공약과 이를 토대로 한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8조원을 지출하게 된다. 지출소요에는 공약 추진소요가 151조5000억원이며 지방 이전재원은 26조5000억원이다.
국정기획위는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액 전액을, 계속사업은 올해 투자액 대비 증가 규모를 계산하여 소요재원으로 추계했다"며 "공약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제도설계부터 우선해야 하는 사업은 일정재원을 반영해 향후 사업 추진기반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4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11조4000억원 △ 4차 산업혁명 및 연구개발(R&D) 9조5000억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40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조100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1조9000억원 등이다.
또 맞춤형 사회보장, 저출산 극복,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휴식 있는 삶 등을 목표로하는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관련 77조400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초 및 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에 23조1000억원을 비롯해 0～5세 아동수당 지급(10조300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5조5000억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주거급여 확대(5조4000억원) 등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과 관련해서는 각각 7조원, 8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도설계후 추진 및 지방지원 42조9000억원 배분됐다.
재원대책과 관련 국정기획위는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60조5000억원을 마련하고 비과세·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 등 11조4000억원을 마련한다. 과징금 수입 확대, 연체·불납액 해소 등 5조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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