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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소상공인 대책 마련할 것"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6 13:03

수정 2017.07.16 13:0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060원, 16.4%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157만30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을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약 4조원 플러스 알파(α)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 외에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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