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밝혀
"수치적 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팀에 주문한 과제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그간 한국 경제가 채택했던 성장률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주류 경제학이 안고 있는 성장론의 한계점을 직시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지난 60여년 한국 경제를 지배해 온 '박정희식 경제패러다임'의 종언이기도 하다.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11일 "향후 경제패러다임은 포용적 성장, 착한성장론에 기반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성장론을 축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 소득주도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이란 네 바퀴 성장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과거 정부에서 747정책, 474정책 등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을 발표했지만, 과도한 목표치를 잡고 무리하게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데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국민의 삶의 질' 측정방안에 대한 지시에 따라 경제팀 내부에선 관련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률 타기팅 정책의 사실상 폐기는 저성장 시대, 금리인하.부동산 정책 등의 인위적 성장정책이 자칫 거품만 만들어내고 경제체질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한다. 그간 성장률 목표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들에겐 연간 달성해야 할 과제로 여겨져왔던 게 사실이다. 연말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추가경정예산, 금리인하 등이다.
성장률 타기팅 정책 폐기가 그렇다고 성장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김 보좌관은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유지하면서 재원을 일자리.복지 등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당장 성과를 거둘 순 없어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성장에 집착해온 5년 단임제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보겠다는 것이다.
소위 'GDP이즘'으로 불리는 'GDP만능주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판적 시각은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프랑스 등 유럽사회에서 제기됐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성찰과 대안지표 마련을 위한 구상과 맞닿아 있다. GDP 일변도의 정책이 분배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했으며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이 점차 괴리되는 현상을 낳았다는 게 GDP 맹신론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김 보좌관은 "수치중심의 성장 달성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는 낙수효과 이론의 폐기이자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해 급격한 수준의 정책 구사는 지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경제패러다임 전환 구상은 오는 20~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일부 제시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에선 향후 5년간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등을 구체화할 재원마련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복지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정.세입개혁을 통해 마련한다. 문 대통령이 5년간 공약을 실행하려면 178조원(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연평균 22조4000억원)을, 세입개혁을 통해 5년간 66조원(연평균 13조2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산비리 등 비리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해 연평균 18조4000억원(5년간 92조원),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고액상속증여 세부담을 늘려 연평균 6조3000억원(5년간 31조5000억원)을 만든다.
또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는 법인세 등에 대한 증세는 가급적 하지 않을 방침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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