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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확대 시 유연한 통화정책 가능"…또 긴축 시사한 이주열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2 15:11

수정 2017.06.22 15:1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재정정책이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된다면 통화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불균형,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성장세를 직접 지원한다'는 문구가 나오면 2~3개월 후 금리인하가 단행된 경우가 많았다. 한은이 점차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긴축으로 선회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 이 총재가 취임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전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국제유가 추이 △북한 리스크 등 국외 요인을 주로 꼽았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한 데 이어 7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그는 "최근 경기회복세를 수출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통상환경의 변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신흥국과 자본수출국의 경기흐름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건 변화에 따라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조5000억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보유자산 축소는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골자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선 "이번 대책은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이를 통해 가격상승 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 LTV·DTI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큰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내릴 때 주택시장 상황이 하나의 주된 고려요인임은 분명하지만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국내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난주 이러한 대응방안을 발표한 만큼 지금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정부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조개혁과 정부 정책의 목표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 7명 중 당연직 위원인 장병화 부총재가 24일 퇴임하면서 6인 체제 금통위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통화정책 운용 방향 등의 측면에서 금통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답했다. 당분간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동결 기조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시적으로 6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금통위원들과 논의해 본 결과 정책결정에 전혀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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