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이끌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이어지는 논란으로 인선 불투명

고액연봉, 위장전입, 군납비리 방조의혹 등 악재 겹쳐... 
송 후보측 반론 납득된다는 의견 나오지만 인선은 불투명
 靑 일부 정보만 미리 밝힌게 화근...육군 비주류 출신으로 국방개혁 하자는 의견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 제기돠저 송 후보자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개혁의지를 과감하게 실천할 것으로 평가 받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액자문료, 위장전입 외에도 송 후보자가 해군 총장시절 군납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방부 장관 인선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野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문료 자료제출 않았다" 송 후보자측 "제출자료에 명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2일 오전 당 비대위에서 "율촌이 자선단체가 아니라면 단순히 군사용어 해설을 들으려고 1년에 3억6천만 원이나 주면서 (해군참모)총장 출신을 스카우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상당한 액수의 법인카드와 성공보수도 받았는데 송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책임자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측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측 관계자는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33개월간 근무한 소득에 관한 청문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체출한 자료에는 월 3000만원 정도를 자문료로 받았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한 군사용어 해설이 아니라, 일반에 생소한 군사용어를 비롯해 방위사업에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자문의 역활이었다"며 김 의원측의 의혹제기에 선을 그었다.

■ 송 후보자 군납비리 속극적 대처 녹취록 논란
월간조선 7월호를 통해 지난 19일 알려진 송 후보자가 2007년 해군 참모총장으로 복무하던 당시, 군납비리를 조사하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당시 해군 소령)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와 송 후보자측의 반론 기사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간조선은 두 사람의 통화녹취록을 통해 송 후보가 김 소장에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자신의 평가에 대해 좋게 말하도록 회유한 정황을 보도했다.

김 소장은 "총장님께서 군납비리를 묵인하거나 덮었다는 의지의 발언을 한 적 없다"며 "군납비리와 진급비리가 총장으로 재직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며 반문했고, 송 후부자측은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시절 조취한 관련 공문을 공개해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등 군 안팎에서는 해군의 수장으로써 행정조치를 지시한 것은 군납비리 근절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2007년 6월 22일 정확한 범죄사실여부를 수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추가 수사 후 법적처리 또는 행정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면서 "같은해 8월과 9월 해군 법무실의 징계 절차와 관련한 보고에 대해, 후보자는 계좌추적 등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지시하면서 결재를 보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송 후보자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군바로세우기운동 본부는 "최근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발표되는 인사에 완벽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송영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방분야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송 후보자측이 위장전입, 고액자문료, 군납비리 소극적 조치 등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놨어야 했다"면서 "녹취록에서도 평소 강한 추진력으로 정평이 난 후보자가 김 소장에게 어떤 이유에서 회유성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이고 참신한 인사를 펼친 것에 비해, 난항이 예상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일부정보만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처럼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군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가 강한만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비육사 출신의 삼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 등 군내 비주류층의 인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 출신들은 군내 비주류로 강한 개혁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해·공군과 연계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가진 비육사 출신 육군장교들을 대거 기용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