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산업용 전기요금 손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탈핵 독트린'의 선언이다.
지난 1978년 첫 상업가동에 들어가 40년간 가동된 고리 1호기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영구 정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중단과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등의 건설 중단을 시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탈핵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가정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선포식 기념사에서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도 전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승격하고, 다양성.대표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가정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손질, "산업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탈핵 기조 공식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선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책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값싼 전기요금에 의존해온 제조업체들로선 비상이 걸렸다.
원전은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산업화시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되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나날이 쌓여가는 폐연료 처리 및 원자로 해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원전이 결코 값싼 전력원이 아니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문제는 친환경에너지의 단가와 전력공급 수준이 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준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싸고 균질하지 않은 친환경에너지로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걸맞은 충분한 양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일본 아베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결국 원전 증설로 회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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