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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2019년 도입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17:21

수정 2017.06.19 22:22

국정기획위 전체회의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인권침해.불법수사 근절.. 연 4500억~9000억원 필요..
일자리경제.4차 산업혁명 등 4개 복합혁신 과제 선정
국정기획위 5차 전체회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효자로 국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은 표정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5차 전체회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효자로 국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은 표정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현재의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단계부터 참여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오는 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중에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외에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포함해 총 4개의 복합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5차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출범 이후 한 달간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번 주부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보따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연간 3500억원가량의 카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가 덜 된 과제라도 정책보따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정위는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현재의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는 재판 단계부터 참여하다 보니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국민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제도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부터 관여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부터 참여해 고문,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인권존중 문화를 정책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시 예산 문제와 기존 국선전담 변호인제도와의 충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국선전담 변호인제도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비용면에서 10~20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현행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는 연간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간 4500억~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한번에 전격 도입하는데는 검토 여지가 많다"며 "원론적으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면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는 사라져야 하지만 중간에 혼합 형태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결국 두 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과정을 거친 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과 조직, 인력 등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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