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예상했던 수준"… 주택시장 긴장시킬 깜짝카드는 없었다

전문가 ‘밋밋한 수준’
서울 전지역 전매제한이나 LTV.DTI 등 대출 강화.. 예고되거나 실시됐던 규제
가을께 추가 대책 나올 듯.. 과열지역 투기수요는 억제
주택시장 당분간 관망세.. 이사철 고강도 대책 가능성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주목할 만한 깜짝 대책은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대책이 '과열지역 투기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심리적 위축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의외로 강도가 낮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정책기조 규제 완화→강화 '신호탄'

19일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카드는 없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는 이미 예고된 규제이고 서울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기존에도 차등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초고강도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은 중강도로 볼 수 있다"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과는 별개로 부동산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바뀌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 자체에 대해 재건축과 청약시장의 거품이 일정부분 걷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원장은 "LTV, DTI 강화로 청약통장만 가지고 분양시장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졌다"면서 "특히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가을 이사철에 맞춰 추가적으로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대책의 강도를 '중상 수준'이라고 밝히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필요시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DTI 축소와 전매 제한 병행으로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DTI 한도 축소로 담보가액이 줄어들어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투자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갈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전매가 입주시점까지 금지돼 단기투자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센터장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밋밋한 수준…추가 대책 나올 것"

대책 자체가 너무 일찍 나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과열이라고 판단할 정도가 아니고 하반기 금리 인상과 입주 확대가 병행되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LTV가 평균 53%, DTI는 평균 33%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이마저도 하반기에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은 성급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진단 후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번 대책의 강도에 대해 '밋밋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인상과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면서 "예상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지역 추가와 이들 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조합원 공급주택 제한 등이 핵심이다.

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정확한 공급 규모.일정을 공개해 수요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이 같은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