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자리 추경으로 군구조 개편...부사관 1160명 채용
부사관 충원 "군 구조 몰이해로 쓰고 버리는 아르바이트 솔져 늘려"
부사관 충원 "군 구조 몰이해로 쓰고 버리는 아르바이트 솔져 늘려"
■ 軍 일자리 추경으로 군구조 개편...부사관 1160명 채용
국방부는 19일 정부의 '일자리 추경' 정책에 부응하고, 간부중심의 군구조 개편을 위해 1500명 규모의 부사관과 군무원을 연내에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편제(공식적인 직책)와 인력소요 등 면밀한 검토없이 이뤄지는 급작스런 부사관 충원은 심각한 진급 적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초급 부사관의 대량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군의 인사관계자 및 군사학과 교수들의 지적이다.
이날 국방부는 부사관 및 군무원 충원 배경에 대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간부중심 병력구조 전환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온 간부증원 계획을 일부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급성이 있는 부사관 1160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의무 군무원 340명을 연내 채용하게 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교는 "일자리 확보라는 국가시책을 무리하게 수용하다가는 군내 인사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간부 중심의 군 구조개선과 일자리 확보는 환영할 일이지만, 일반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하위계급의 중·하사 중심의 증원은 현재도 심각한 부사관 진급적채와 비편제 증가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부사관 충원 "군 구조 몰이해로 쓰고 버리는 아르바이트 솔져 늘려"
예비 부사관 후보생을 교육하는 2년제 군사학과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일자리 확보 시책에 따른 부사관 충원은 군 구조에 대한 몰이해로, 4년 짜리 아르바이트 솔져만 늘릴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한고 있다.
경기도 소재 민간대학의 한 군사학과 교수는 "부사관 중심의 군 구조 개선은 단순히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 편제 보직을 줄여 부사관 편제로 대처하고 이에 따른 상위 편제의 재검토가 우선되야 한다"면서 "하위 계급인 중·하사에 한정된 급조된 충원으로 편제보직을 받지 못한 신임 부사관들은 인사평가에서 편제보직의 부사관에 비해 인사평가가 불리해져 4년 의무복무 후 전역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여성 부사관의 추가 채용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실히 드러난바 있다"면서 "전방 대대에 여성 부사관을 비편제인 '훈련지원관' 등에 보직해 진급 및 장기복무 지원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사학과 교수는 "육군의 경우 장기복무 희망 부사관의 30% 정도가 장기복무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10여전과 비교할 때 진급적채도 심각해져, 과거 임관 후 2~3년 내에 중사로 진급했던 것이 현재는 전역 할 때까지 중사 진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교는 임관 1년 후 중위, 3년 후 대위로의 진급이 무난히 이뤄지지만, 부사관은 장교들 처럼 진급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복무의지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외국처럼 우수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장교로 진급시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군인사법의 전반적인 개정없이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 관계자들은 "외국 군이나 경찰처럼 말단 하위직을 간부급으로 신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군 조직의 문제인 계급 정년제와 연령 정년제가 폐지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현행 군인사법의 전면적 개정과 군 간부 획득 정책 및 계획, 예산 등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위대의 병력은 줄였지만,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년 계약으로 입대하는 임기제 자위대원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으로서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에서 시작해 부사관으로 전환되는 '조후보생 과정을 늘리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간부 3,089명(부사관 2,915명) 증원을 계획중 조기채용되는 부사관 1160명을 내년도 전반기에 개편·창설될 부대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부대개편과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정비인력위주로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이 통과되면 하반기 각 군별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선발을 확정하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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