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상임위원장단 만난 文대통령 "추경 하반기 집행 도와달라"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3 17:52

수정 2017.06.13 17:52

국회 시정연설 이어 거듭되는 ‘협치 행보’
예결위.간사단 등 靑 초청.. 대량실업 등 거론하며 설득.. 한국당 불참에 반쪽 비판도.. 野 "협치 분위기는 긍정적" ..최저임금 등 일부사안 이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협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펼친 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다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을 이유로 불참함에 따라 반쪽짜리 행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추경 도와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간사단, 상임위원장과 점심을 함께하며 "추경안이 상임위와 예결위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올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주요 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한 건 지난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단 오찬 이후 2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면서 "국채발행.증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경제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을 고려해 꼭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야당이 지적하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는 반대를 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은 그때그때 늘려왔다"면서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내년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항목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건데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할수록 효과가 작은 만큼 이른 시간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여러 상임위원장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한 번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가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자는 데에는 동의했다.

바른정당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1시간2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해 대화도 나눴다. 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별 쟁점 현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문제와 일자리 질.격차 해소 문제에 예산 편성 확대를 요청했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또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내 국토교통 분야 제외를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 참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빠진 '반쪽 협치'

그러나 이번 회동은 한국당의 불참으로 다소 맥이 빠졌다. 대체로 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추경에 대해서도 '국가 재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번 간담회에 대해 "야당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고 밥만 먹고 사진 찍는 게 진정한 협치인가"라며 "협치 정신을 무시한 일방통보식 청와대 오찬 초청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실제 이같은 문 대통령의 협치 행보가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중 한 참석자가 "이게 11조2000억짜리 사진이야"라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정부가 앞서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당의 불참이 아쉽지만 제1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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