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징역7년 구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은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고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나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