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문재인 정부 ‘결미연중’ 초석 다지길

結美聯中
동북아균형자론 재현 곤란.. 진정한 미·중 균형외교라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이 그려졌다. 청와대가 21일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으나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외교력을 우선시해 외교안보 진용을 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한국은 지금 북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보.외교.경제가 얽힌 숙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는 본격적 시험대에 올랐다.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하면서 대미 외교 일변도에서 탈피하려는 포석도 읽힌다.

미국통이 아닌, 다자 통상외교무대에서 활약한 정 실장을 발탁했다거나, 비(非)외시 출신의 강 장관 후보자를 낙점한 게 그런 징후다. 후자의 경우 여성장관 비율을 30% 수준에서 시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다만 청와대 스스로 "자녀국적.위장전입 문제는 있다"고 밝힌 대목이 마음에 걸린다. 여성을 배려하더라도 문제 없는 적임자를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새 정부 외교의 성패는 미.중 사이의 우리의 좌표에서 판가름날 게다. 문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임명한 데서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 홍 특보는 참여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문 특보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어서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미.중 균형 외교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사드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면 합리적 근거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반미면 어때'라는 감상적 자주노선이나 어설픈 동북아균형자론으로 한.미가 수시로 부딪혔던 '참여정부 시즌2'는 곤란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톈안먼 망루에 오르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지만 그 결과가 뭔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의 거센 통상보복이 시작되지 않았나. 사드가 아니더라도 한.중 기술격차를 좁힌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분업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참이다.

한.미 동맹을 다지며 그 위에서 중국과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