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측의 '대북송금'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주장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대북송금액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시작됐다.
홍준표 후보는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달러"라며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지난 26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 등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의 주장 중 어떤 게 맞는걸까.
27일 통일부가 배포한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후보의 주장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송금 더 해" 인터넷 가짜뉴스
우선 문 후보의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는 주장은 통일부 자료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민간의 대북 송금·현물 제공액이 43억5632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24억7065만달러), 이명박 정부(19억7645만달러), 김영삼 정부(12억2027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박근혜 정부 때는 3억3727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항간에 돌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송금액이 더 많았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일까.
최근 인터넷에는 '통일부 자료'라며 부정확한 내용의 '역대정권 대북 송금액'이 돌고 있다. 이 자료에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36억달러로 가장 많고 이명박 정부(16억8000만달러), 노무현 정부(14억1000만달러), 김대중 정부(13억4500만달러)가 뒤를 잇는다고 돼 있다.
일부에선 문재인 후보가 인터넷에 떠돈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70억달러 송금해 핵무기 돼" '대북퍼주기'로 보기 힘들어
그러나 홍 후보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긴 힘들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북한에 현금을 보낸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 때 지급된 40만달러에 대해서는 문 후보 측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센터 건립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었다"며 대북지원 용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에서도 이 통계가 소위 '대북 퍼주기'로 곧바로 연결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액(22억938만달러)의 대부분(20억1972만달러)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지불한 대금이나 옷이나 신발 등을 위탁가공한 대가로 치른 비용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 선대위의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현금을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TV토론에서조차 거짓말을 늘어 놓는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색깔론을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오은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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