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금융개혁 핵심은 정책·감독 분리… "한국형 금융모델 만들라"

10. 금융분야
문재인, 금융위 일부 기재부로 이관.. 금감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홍준표, 금융위는 현행 체제 유지.. 금융감독기구 책임성 강화
안철수, 민간영역 자율.. 감시는 강화
유승민, 금융부 신설
심상정, 금감원 정부기구화

금융감독 체제개편은 오래된 '난제'다. 새 정부는 정권 초기마다 금융개혁을 외쳤고,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뜯어고쳤다. 차기 정부도 금융공약을 금융감독 체제개편을 염두에 둬서 내놨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강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큰 줄기로 잡고 있어 금융감독 체제개편 논쟁은 차기 정부 초기부터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곧 금융위원회 해체를 의미하고 기획재정부 재편도 연결돼 있어 이해관계가 걸린 조직은 민감하고 후보들은 조심스럽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 체제개편 논쟁은 어차피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기왕 이명박정부 때 얼개를 잡은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려면 향후 20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작업을 거쳐 한국형 금융감독체제 개편 모델을 완성하라고 조언했다.

■금융 정책.감독 분리 논쟁 '예고'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이를 직접 공약한 적은 없다. 하지만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19대 국회에서 2년 넘게 논의된 부분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조기대선이 끝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재편, 이와 연관되는 기획재정부의 재편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문 후보 측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되 금융감독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안을 포함해 3건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민간영역은 자율로, 감시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안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 감독업무는 금감원으로 이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의 안과 큰 차이가 없다.

구 여권으로 넘어오면 후보별로 입장차가 있다. 홍준표 후보는 금융위는 현행 체제로 두고,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두번째 안인 금융부 신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큰 기조는 야권과 동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은 19대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은 사안"이라면서 "정권을 잡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개편 필수 vs. 신중히 완성해야

금융감독 체제개편이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입장이 명확하다. 금융 정책과 감독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명박정부에서 탄생한 금융위원회의 9년간의 실험의 공과 과를 평가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개편작업을 하자는 입장이 팽팽하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도 금융감독 체제개편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형 금융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금융 정책은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소홀해지는 유인이 있다"면서 "정부조직인 금융위가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지시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감독하기 보다 금융위의 지시만 기다리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책을 다루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라면서 "대다수의 법안이 금융위 분리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정답은 없지만 만약에 바꾼다면 20년 이상 가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감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 학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의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금융산업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지난 3년간 금융개혁 작업의 공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난 2년간 금융회사 1595곳을 방문해 현장 민원의 49.6%를 수용하는 현장형 금융개혁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의 재편 문제도 또 다른 뜨거운 감자다.

금융감독원을 소비자보호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두 축으로 하는 '쌍봉형'으로 분리하자는 의견과 금융감독원은 그대로 두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현행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쌍봉형은 금감원 내 건전성 감독과 시장감독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을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 통합 모형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통합모형 자체가 실패했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쌍봉형으로 가는 것은 영국에서도 하기 힘든 모형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조정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