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미세먼지 대책' 벤치마킹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 중국 정부서 협력 요청
韓, 단순 노하우 제공 아닌 양국 협력방안 도출에 초점

중국이 한국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협력요청을 지렛대 삼아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광역 대기환경보전협력 프로그램 등을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4년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차)은 4개 분야 62개 관리대책에 모두 4조5000억원을 투입, 2024년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를 45%가량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베이징 등 수도권 대기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으로 꼽힌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와 산하기관인 환경과학원 등 중국 환경당국은 지난해 3월 한.중 환경협력 전문가 좌담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정책 수립절차와 방법, 구체적 시행 경험에 대한 교류협력, 대기오염 측정자료 공유시스템 안정화, 미세먼지.황사 측정 및 예.경보 능력 배양 등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청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하게 노하우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중국의 대기오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일부 협력 강화 과제는 진행 중이다. 중국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자료 공유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중국의 자료공유 대상도시를 기존 35개에서 74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중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대기관리정책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력 의향을 반영하고 기존 측정자료 공유, 공동연구단 운영, 저감기술 실증사업 등의 사업을 연계한 이른바 '한·중 광역대기환경보전 협력프로그램'(가칭)이 거론된다. 이 프로그램 실행은 조정자 역할을 양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하면서 '한·중 광역대기관리협력단(가칭)'을 이끄는 형태다. 한국 환경부나 중국 환경보호부, 관련기관, 기업도 여기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지역이나 양쯔강 삼각주, 주장 삼각주 중 한 곳에서 한.중 중장기 종합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노하우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중 대기보전 전문가 자문단' 구성도 신규 사업으로 꼽힌다.

미세먼지.황사 측정, 예.경보 능력 등 우리나라 전문가가 중국에 가게 되면 더 정확한 중국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자료 공유를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국민경제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할 때도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한국의 정책시행 경험을 벤치마킹, 중국의 관련계획 수립과 집행에 활용했다"면서 "중국도 지역 석탄소비총량 규제, 노후차량 퇴출, PM2.5 지표 등 광역 차원의 대기질 목표 도입 및 에너지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