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장 찍기식’ 개혁의제 선점 경쟁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수.특권 줄이기, 국회가 검찰 임명.. 개혁입법 일단 지르고 보자?
당 이미지 후보 호감도 위해 현실화 가능성 고려없이 남발
보여주기식 개헌안 맞물려.. 의원들 처리 의지는 미지수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 관련 의제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개혁 이미지 부각에 나서고 있다.

개혁입법 추진은 물론, 국회의원 수 감축, 국회의원 특권제한 등 눈에 띄는 대안을 제시하며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들어간 것이다.

조기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대선후보를 내야하는 정당들이 개혁의제를 부각시킬 경우 당의 이미지와 출마할 후보 호감도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채 보여주기식 개혁의제에 그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혁의제 선점 경쟁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께 정치, 검찰, 재벌, 언론 등 4대 개혁 관련 14개 법안을 비롯해 선거연령 하향 등을 개혁입법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선거구제도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 초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일부 개혁입법을 지지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쟁점으로 분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은 공수처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국민이 검찰권 행사를 감시.통제하는 '검찰민주화'를 제시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검찰 임명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제 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대선주자들이 당의 개혁적인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시너지 확대에 나섰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재벌개혁 등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당의 입장과 같음을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혁신성장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 있어 개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실현 가능성 지켜봐야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란 지적이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지만 한국당의 반발 속에 개혁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특검기간 연장요청과 함께 한국당에게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법조비리근절 법안 등 일부 개혁법안은 처리됐지만 여전히 많은 개혁법안들이 계류중인 상태다.

바른정당이 제시한 대규모 국회의원수 감축안은 원내 4당 수준에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당론대로 대규모 감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권에선 비례대표 의원확대 등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수를 놓고 정당간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인다는 의지를 밝히며 당의 혁신성이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이 개헌 초안에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개헌초안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처리할지 미지수다.

최근들어 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들이 추진하려는 개헌만 해도 크게 실현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각 당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큰 방향의 개헌추진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유승민 의원은 "어느 당이든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며 "의원들이 다 각자 개헌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표결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당론으로 그렇게 하는게 것은 좀 그렇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