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전문가들 제안 "관치보단 자율 경쟁 유도해 다양한 서비스 나오게 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당부 "금리 오르면 서민 직격탄.. 민간.지자체 등 함께 노력"
박원순 서울시장 당부 "금리 오르면 서민 직격탄.. 민간.지자체 등 함께 노력"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서민금융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서민금융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체의 2%에 불과한데 관치금융과 서민금융 대출기관인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은행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지표로 관리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서민금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인 경쟁이 일어나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뉴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제6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한국에 맞는 서민금융정책이 정착되려면 최소한 10~2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면서 "각 금융기관들이 많은 실수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너무 호되게 비판하지 말고,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위원은 "상호금융의 자산규모가 저축은행을 빼면 460조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까지 은행과 같은 건전성 지표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하나의 서민금융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는 서민금융 정책을 비판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5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가 국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서민금융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됐지만 인도 등에서 대출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국내 서민금융시장은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실패를 허용하면서 좀 더 성숙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제공과 함께 자율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앞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서민.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민간 금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금융제도의 틀 안에서 자금을 얻기 어려운 시민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시민 혼자의 힘만으로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 정책상품 졸업자 우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장과 정책금융 간 간극을 메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과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지원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정책 서민금융자금의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도 현재 공급목표인 1조원이 소진될 경우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등도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 고용 등 시장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특별취재팀 김홍재(팀장) 홍창기 이세경 성초롱 박세인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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