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에 공개질의 "법인세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재벌개혁'과 관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개질의를 하고 입장을 물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벌체제해체 관련 문재인 고문께 공개질의'라는 글을 통해 "문 전 대표께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이미 밝힌 재벌체제해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차이와 의문이 있다"면서 3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이 시장은 "역대 정부는 투자촉진 명목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제고에 효과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재벌대기업은 전체 법인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비과세감면 정비만으로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재벌횡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촛불민심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며 "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표께서는 아직 이재용 구속 촉구와 불법재산 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입장을 요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