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면서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으며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지만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며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도 양극화돼 있는 만큼 재벌 중에서도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생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방지 및 경제력 집중 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3대 과제로 꼽았다.
일단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공공부문부터 4대재벌,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은 물론 다중대표소송·다중장부열람권 등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그는 특히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단언했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도 막을 공산이다. 문 전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금산분리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은)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며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전 대표는 끝으로 시민을 향해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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