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긴급처방 '출생아 2만명+α' 대책 발표

3자녀 이상 맞벌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국민임대 50㎡ 이상 넓은 면적도 우선 배정
임신·출산 적극 장려
난임시술 9만명 이상 혜택.. 임신기 근로단축 등 배려
육아도 다각도 지원
초등돌봄 교실 대폭 확대.. 3자녀 기준에 입양도 포함

정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 대책'은 오는 9월부터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내년 7월에는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되며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대책을 통해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아 2만명+α 대책'이다.

■9월부터 난임 시술 의료비 전계층 전면 확대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여년 앞당긴 것이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존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316만원)까지 체외 수정은 기존 3회에서 4회로, 지원금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14만명에 이르는 고위험 산모를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린다. 오는 10월부터 미숙아(2.5㎏미만 출생)의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률을 42% 수준으로 낮춘다.

■'아빠의 달' 50만원 인상…3자녀 맞벌이 국공립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낳기 장려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2017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의 70%)으로 50만원 인상한다. '아빠의 달'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전용 교실을 2017년까지 8809개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해 준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권이 보장된다.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토록 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 및 분양 주택에 대해 다자녀 가정에 우선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의 주택은 3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에 그동안 3자녀 기준에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2자녀 이상에 근무지 전보 우대제 도입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상시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등도 추진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