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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사 "효율적 진료 위해 필요" vs. 의사 "전문지식 부족해 오판 우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6 18:00

수정 2016.03.06 18:00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양·한방 갈등
찬성하는 한의사 "손·발목 삐끗한 경우 한의원 찾는 환자 많지만 X레이 찍으러 병원으로 왔다갔다.. 환자 불편"
반대하는 의사 "X레이·초음파검사 등 의료기기 사용 간단해도 전문성 없이 판독 어려워 환자 안전성 담보 못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사

#1. 손목이 아파서 한의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골절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어보라고 해서 X레이를 찍었는데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고 다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습니다. X레이 등 이중진료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한의원과 병원을 오가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서울 신림동 40대 주부 A씨)
#2. X레이 촬영이나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해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계나 판독(진료), 둘 다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상소견이 나와도 못 믿어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을텐데 굳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아고라 ID omy)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사


한의사에게 X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 현대식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의료기기 사용이나 관리부실, 판독오류 등으로 자칫 의료사고 우려가 크다며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에는 한의사 측의 시연 결과를 놓고 의사 측이 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하고 한의사협회장은 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단체 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여기에 국민들은 한쪽은 한의사, 다른 한쪽은 의사측 주장에 동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놓고 법정다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은 2014년 말 시작됐다. 그해 12월 국무위원회에서 정부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사용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즉각 반발했고 이듬해 1월에는 한의사협회 측이 정부의 후속조치 지연에 반발하며 협회장 무기단식에 들어갔다. 같은 해 2월에는 한의사협회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의사 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사협회는 급기야 올해 1월 의료기기를 시연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은 의협이 김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시연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의사협회장을 고소하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명확하다. 한의사들은 환자 편의, 즉 진료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에게 X레이나 초음파검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67%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더구나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의료서비스 제고 차원'이라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지난해 진료비 통계자료를 보면 한방 진료비는 219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8% 증가했다. 병원, 동네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6.7%인 것을 고려하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초음파검사의 경우 기기사용은 간단하지만 결과분석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한의사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오판과 오진으로 자칫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도 찬반의견 팽팽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여부를 놓고 국민들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한쪽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국민편의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의 경우처럼 비교적 간단한 검사인데 바쁜 일상에서 병원과 한의원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진료비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간단한 의료기기 사용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의사측 입장처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을 우려한다. 더구나 한의원에서 무분별한 영상촬영 등으로 되레 환자의 진료비용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여부의 본질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인 만큼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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