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Ⅱ(끝)] '4년 중임 대통령제로' 65%가 개헌 선택

우문정답 시리즈를 마치며.. 2014·2015년 국민 여론조사 분석
1987년에 만든 헌법 '5년 단임 대통령제' 한계 인식
정치 성향 떠나 다수가 공감

올해는 1987년 개헌 이후 햇수로 30년째를 맞았다. 군사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목적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두번의 민주적 정권교체와 경제위기 극복 등을 거치며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2년 전 조사와 유사하게 3분의 2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가 기형적 권력구조를 낳고 있다는 점에 여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개헌 모델로는 절반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5.8%(매우 필요하다 31.5%+조금 필요하다 44.3%)가 손을 들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개헌 찬성 입장의 수가 증가해 눈길을 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다수 국민이 개헌 논의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 국정 후반기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다수의 설문 참여자는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대통령제 유지를 지지했다. 53.2%가 4년 중임제를 선택한 가운데 5년 단임제(19.6%)가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9.5%)와 의원내각제(8.3%)가 꼽혔다.

특히 2년 전 조사에서는 이원집정부제(6.6%)가 의원내각제(7.4%)보다 뒤에 있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내각제를 앞질러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안보 등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비례대표제 확대로 입법부 비례성 보완' '장관-의원 겸직 등 내각제 요소가 혼입된 현행 대통령제를 미국식과 유사하게 정비' 등이 제시돼 3권 분립 강화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 회복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중 적합한 제도에 관한 질문에는 64.7%가 4년 중임제를, 28.0%가 5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2년 전 조사에서 각각 62.5%, 34.3%를 선택한 것과 달리 5년 단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박지훈 기자